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유죄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관련 감찰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위를 두고 "검찰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압박하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어찌해 판결을 이렇게 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고검의 감찰 (관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고검에서 다 조사했는데 왜 그 결과는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3개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 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권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위증 유죄만을 앞세워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법치주의를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이성윤 최고위원은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서울고검이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다 거듭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만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검찰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국민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또다시 출현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와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완전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깃발이 찢어지는 일 상징이 얼룩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정부를 믿고 민주당을 믿으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회의 끝 무렵 추가 발언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화답하듯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이것이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왜 제출이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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