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 의장이 직접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의장은 "지난 5월 30일 후반기 임기가 개시된 이후 현재 24일째를 맞고 있다"며 "국회법 제48조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선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한참 넘겨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협상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나 있었는데 협상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같은 공전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명단 제출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회의장 주재 회동 역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먼저 의장실을 나선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24일까지 각 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공개 때 굉장히 유감을 표시했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전 사례와 비교하고 국회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불실효적 규정이고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되고 이후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임위원장, 원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월 또는 7월 말에 이뤄진 원구성 협상에서도 소위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행이 지켜진 상태에서 절차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장께서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건 양당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당 입장에서는 절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24일까지 원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의장께 보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라고 판단이 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달에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7월에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이번주에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7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8월은 휴가철이라 9월에나 가서야 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 정신이 있었음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협상하는데 법사위원장 문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했겠나, 벌써 국회법에 따라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전체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과 배분하는 것을 민주당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원구성 일정은 상당히 지연된 상태고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린 상태"라며 "이번주에는 반드시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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