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참모진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리는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였다.

김 전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으로, 울산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았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과제로 자치경찰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도입됐지만 일부 기능만 분리된 채 국가경찰 체계 아래 운영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2월 이진국 전 비서관 사의 표명 이후 약 4개월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됐다.

1970년생인 박 비서관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 비서관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최초의 여성 검사다. 검사 퇴직 이후였던 202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했으며, 내란특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자리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한다. 박 비서관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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