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10개월간 전세대출 월평균 증가 폭은 6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컸지만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 폭은 0.84%에 그쳤다”면서 “반면 출범 후 10개월간은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증가 폭이 월평균 1000억씩 감소하는 등 잔액이 지속 감소했지만, 아파트값 상승 폭은 오히려 1.09%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25년 6·27 대책 후인 8월 이후 국내 전세대출 잔액은 173조5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달 감소해 지난 3월 171조1000억원까지 줄었지만,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세대출 감소와는 반대로 약 12억3000만원대에서 13억1000만원대까지 7%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이 상항에 따라 집값 상승에 매개 변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객관적 통계는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독립변수라는 보편적·일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6개월간 SNS로 겁박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가 실패로 드러나자, 이제 와서 서민들이 기대는 전세 제도에 화풀이하는 본말전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세 제도는 일부 부작용에도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고유의 ‘K-주거안정장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무리하게 억죄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나타나는 월세 300만원 시대가 그 증거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