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예산 수반 법률에 대해 국회와 행정당국이 원만히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조 의장을 만났다. 조 의장은 "박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26조 원에 달하는 '전쟁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셔서 경제 활력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내년도 예산은 AI, 저출산, 기후 대응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라 보고 또 국가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해결하는 포용예산 두 가지를 다 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원활히 잘 처리되도록 협조하겠다"며 기획예산처에서도 국회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많은 세수가, 예산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제대로 투자해야 할 곳이 많다. 국회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워낙 많은 정책 경험과 중요성도 느끼시기 때문에 말씀주시면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의 결산 과정이 늦게 진행돼 다음년도 예산안에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온 바 있다. 의장님과 소통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사전 예산 추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런 재정 수반 법률에 대해선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당국이 사전에 원만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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