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예산과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완수,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며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억지와 궤변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만 도대체 몇번이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며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사법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 20년보다 무거운 25년형을 선고했다.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라면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내린 명령"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투표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한 기관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39년 된 현행 헌법 체계 아래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진 만큼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낼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