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 세수들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면서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지 않나"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 부총리가 "지금 서민들한테 (소득 지원을)하려면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또 기금에 20%까지 변경을(해야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기금이 좀 여력이 있느냐"고 재차 캐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어쨋든 소득 양극화가 좀 심하다"며 "지금 주식시장이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그것도 약간 양극화가 되는데, (서민 대상)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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