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하는 與…단독 원 구성 강행하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3:3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오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상임위 강제 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협상 물꼬가 트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일주일째 원 구성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가장 뜨거운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고집하면서, 협상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이날도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만 다투다가 대화를 끝냈다.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원위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정치적 이유로 입법을 마비시킬 것을 우려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까지 각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전날 통보했다. 이때까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 위원을 의장 임의로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여당도 이번 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가중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 구성을 강행해도 야당으로선 이를 막을 뾰족수가 없다. 민주당은 전반기에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국민의힘 몫 7곳을 제외하고 11곳을 일방 선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보름이 안 돼 이를 수용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던 정무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원 구성 강행이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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