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검찰 해체’를 전면에 내세웠던 데 이어,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우며 당권 경쟁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 보완수사권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판결을 두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자료 미제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다.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도 “폐지안을 기본으로 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필요성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대표적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 입장”이라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쪽에 무게를 싣는 배경에는 민주당 강경파와 개혁 성향 지지층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여론조사꽃이 지난 12~13일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이 64.7%를 기록하는 등 유지하자는 응답(27.4%)을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전당대회 특성상 검찰개혁 이슈가 당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난해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 조직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올 하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걸면서 당권 경쟁의 프레임을 검찰개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당원 표심이 중요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더 선명성을 드러내는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