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에서 한목소리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 사퇴 등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특위 오후 기관보고에서 "노 전 위원장의 기억은 선택적이다. 어느 순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했다가 어느 순간 한 페이지 미만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당시 보고자료에도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라고 아주 선명한 글씨로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거론하며 "에스토니아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할 만큼 우리 제도가 후진적인가"라며 "노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전임자의 소쿠리 투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는데 그 당시에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했으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같은 상황은 안 생겼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판사가 수장인 기관에서 자녀 특혜 채용 문제도 생겼었고 외유성 출장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 백번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위원장은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범여권에서는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자 위 직무대행도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윤상혁 특위 위원장은 "개헌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선관위가 받게끔 한다는 건데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장 빠른 길은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위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을 비롯해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합류, 2023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위 상임위원도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선관위원장 대행으로 영전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생각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재선거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전투표 여부, 공휴일 지정 여부 등 관련 절차를 따져 물으며 "재선거를 바라는 국민이 저렇게 많이 나가 시위하는데 선관위는 재선거 절차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부정선거는커녕 제대로 된 선거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꼬았다.

반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사무처와 위원회 체계가 서로 결속하지 못하고 붕괴해 버린 것"라며 "만약 선거무효 소송이 나고 재선거 결정이 나면 대법원의 판단하에서 될 텐데 대법관 중 1인이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면 자칫 이해충돌의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날 기관보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며 불참했던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참석한 중앙선관위원을 거론하며 "여러분은 출석요구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법적 요건을 들어 오전에 안 나왔다"며 "그렇게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왜 투표는 법대로 관리를 안 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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