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의석수 비율로 따져 11 대 7로 나누든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오든 24일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위원장을 내줄 생각이 없음을 거듭 못 박으며 이같이 말했다.
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시작돼 이날(24일)로 26일째를 맞았으나 여야 원 구성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한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특검, 개헌이 다 열려 있다"며 선관위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오면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특검을 먼저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에 있어서는 "법사위가 구성되는 대로 검토·토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전면 폐지'와 '완전 폐지 땐 국민 피해 우려'라는 입장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적 배려를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대 최종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다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합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청관계가 삐걱댄다면 "정말 다 어려워진다"며 "이재명 정부도, 당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22대 후반기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전반기에 입법 처리 성적이 좋지 않았다.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 누차 강조했듯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6월까지는 원 구성을 다 끝내고 7월에는 각 상임위를 가동하고 (소관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한다. 후반기에는 민주당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간사단 회의 정례화를 통해 매월 입법 성과를 정비하고 부족하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 삶과 관련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발 중인데.
▶여야 간 협상만 6번을 했고 어제(22일) 의장과의 만남까지 7번째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관례를 말하는데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 여야 쟁점이 생기면 상임위 가동이 중단됐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정치적 쟁점이 생겼을 때 법사위를 틀어막고 정치적 수단화할 것이 자명하다. 그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법사위는 내줄 생각이 없다. 여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는데 국민의힘에 수차례 원 구성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도 기다려줬다. 더 이상은 늦출 생각이 없다. 의장 제안에 국민의힘이 똑같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석수 비율로 따져 11 대 7로 나누든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오든 둘 중 하나로 24일은 (원 구성에 대해) 결단하겠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작기소 특검법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려 하나.
▶일단 법사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논의 주체가 법사위다. 법사위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 이 중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안이 오지 않았는데, 안이 오면 법사위로 갈 것이고, 이후 바로 토의를 하려 한다. 해당 안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따로 정치적 배려를 하든 그런 건 없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강압, 회유와 같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 국가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사건을 만들어내고 강압을 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나. (이 또한) 여러 현안이 남아 있는데 법사위가 꾸려지면 토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조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이다.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전면적 개혁을 해 국민 신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선관위 조직 자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검, 개헌이 다 열려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특검을 회피하려 한다는데, 특검을 하려면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확실하게 하려면 국조를 통해 내용을 특정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 국조를 진행하다가 (특검을 할) 내용이 나오면 아마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만큼, 개헌을 통해 아예 선관위 위상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조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와 이번 사태를 티끌 하나 없이 낱낱이 파헤칠 것이고 나도 의원들에게 더 꼼꼼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와 연결짓거나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하는데.
▶선거 관리 부실을 부정선거로 둔갑시키려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 사전투표제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와 같은 주장은 너무 앞서나간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선거 관리 부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극단적 세력의 주장에는 동조해서는 안 되고, 동조할 경우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선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존재한다.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부산, 울산, 경기, 인천까지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져온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문제에 있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면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거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게 엄중함까지 보여줬다. 특히 (서울시장을 놓친 데 있어) 서울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더 파악·분석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다 절묘하게 (국민들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기간 호남을 자주 찾았는데 최근 호남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
▶호남은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호남민은 전략적 판단을 잘한다.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회초리를 들기도 한다. 과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이 쓸고 가기도 했고, 괜찮은 인물이 있을 땐 (유권자들이) 과감히 택하기도 했다. 전북은 내 지역구가 있어 요청이 많았고 아주 치열했다. 무소속 후보(김관영)와 민주당 후보(이원택) 경쟁이 너무 치열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막판 승리를 거둬 다행이었다. 우리가 항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곳은 호남이 아닌가 싶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가 2004년 의원에 당선된 이래 이 정도로도 안 치열한 전당대회가 있었나 싶다. 과정에서 치열한 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끝난 후 '민주당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통합된 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민주당스러운 것이란 생각이다. 내부에서는 이 정도로 갈등하고 싸우면 선거 이후 봉합도 안 되고 당청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고들 주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 민주당은 똑같이 죽는다. 그걸 당원들이, 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또 누가 새로운 당 대표가 되든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문제인 사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당청 관계가 삐걱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어느 누가 되든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 어려워진다.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고 당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수많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이걸 모르겠나.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에 대한 '2030 민심'이 떠났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2030만 떼어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상과 지금의 2030은 완전히 다르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줬으면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2030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당장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민주당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2030세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서울시장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이 꼽힌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 당 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얼마나 (패배에) 영향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하나로 선거가 패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평가위에서는 서울에서 왜 패했는지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평가 중이라 조만간 (관련 내용이) 나올 것이다.
-7월 세제개편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높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로 보인다.
▶대통령이 발언하면 여당에서는 흐름을 이해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5~26일)는 어떻게 전망하나.
▶국민의힘에서 한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했던데, 좀 뜬금없더라. 어떤 비리나 큰 문제를 일으켜 회견하는줄 알았는데 왜 후보로 부적합하다는 것인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서 문제제기를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낙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와닿는 게 없더라. 총리 후보자로서 큰 결격 사유를 지금까지는 찾을 수 없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