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오를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22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20여 일 넘게 흘렀지만 원 구성을 두고 공전이 거듭되자 의장이 직접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법 48조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선임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미 그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조 의장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 의장은 "지금까지 (협상이) 총 6차례 있었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회동 이후에는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여야 교섭단체에 발송했다.


7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기관업무보고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어 원 구성이 이달을 넘기면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구성이 장기 표류하는 핵심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법사위에서 관철하려면 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건 대놓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놓고 버티는 건 협상이 아니라 발목잡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의장께서 말씀하신 기한 내 명단은 제출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결단도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 원내대표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주장하고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단하겠다"며 "의석수 비율로 따져 11 대 7로 나누든,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오든 결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시한 통보 자체를 강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께서는 거대 의석 민주당에 양보를 요청하기는커녕 지방선거와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야당에 날짜까지 기한을 정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서 어땠나.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라며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색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은 일단 양당이 협의를 서두르길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가 '결단'을 예고한 만큼 민주당 단독 선출 수순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2주 만에 나머지를 수용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시한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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