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패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의 제일 걱정거리는 직접적으로 부동산이다.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며 “많이 지적하는 대로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고,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2023~2024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고금리로 얼마나 어려웠나”라며 “(그때 고통을 겪었기 때문) 현재 예년보다 30~40% 공급이 덜 돼 준비가 덜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온다. 2~3년 전부터 준비가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도 중요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0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얼마나 강한 조치냐”면서도 “월세나 이런 것이 도드라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태릉 등 지역에서 부동산 공급 추진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놓고 “부처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 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