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과감한 공급대책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주택) 수급이 2023~2024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터 시작해 고금리로 얼마나 어려웠냐. 두 개 연도에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어서 예년보다 30~40% 공급 준비가 덜 됐다"라며 "그 결과가 지금 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주가도 그렇고 특별한 호황이다. 수요는 가장 강한 시기"라며 "수급도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는 엄청 좋아지는, 대단히 도전적이 상황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은 주택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서라도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부처도 그렇고 (주택 공급을)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에 가서 사냐"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폐교들도 많다.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 국면 아냐…민간 호황이면 통화·재정 긴축으로 가야"
김 정책실장은 정부의 재정기조와 관련해서는 "(경제) 총량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정을 확장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재정이라는 걸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며 "민간이 호황이다. 매크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 실제 교역 조건이 개선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민간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진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재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수출과 민간 소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까지 늘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같은 점을 우려하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을 보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도심에) 살 수 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부 도시 밖으로 나간다. 대학을 나와도 10평 이상 (집을)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수도권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보통 사람들은 물가, 금리가 다 올라가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마무리 단계…수도권 팹 옮기는 것 아냐"
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전공정·후공정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 이뤄지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만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기로 한 팹 완공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 이후까지도 대비를 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더 이상 땅도 없고 전력, 용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 더 이상 (팹을) 못 짓는다면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 핵심 시설이 해외로 갑니까"라며 "제2의 클러스터 (부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 정부도 거대한 입지, 전력·용수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단계고, 논의가 후반부에 와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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