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400조원대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과 관련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한다”면서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당연히 그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면서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호남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어 확정이 되면 기업·부처가 모여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