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과 관련해 다음날(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자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24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양당에 주문했다가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자, 이를 26일 정오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내지 않았다"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48조 1항은 (상임위원)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며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대로라면 벌써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한다"며 "국회법은 상임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국회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내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께 제출하라"며 "18개 상임위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내일은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틀어쥔 뒤 국회가 어땠나. 그야말로 입법 마비 상태였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직 양보는 일말의 여지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업무 마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내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에서는 원 구성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만큼 내일 본회의가 개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자는 말을 회의에서 나눴다"며 "만약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열어두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확정 전까지 협상해 나간다는 원칙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한다면 응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여야가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요청한 명단을 (국민의힘이) 빨리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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