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검토를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관치경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전략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은 집단적인 목소리로 지역 홀대론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였다.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이고 용수와 전기, 인력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기업이 결정할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나서서 주문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명백한 압박이자 ‘관치 경제’의 부활”이라며 “정주 여건과 협력사 생태계라는 치열한 현실적 한계는 외면한 채, 당장 7월로 다가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이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억지로 꿰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8월 17일에 열린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 등이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낭독한 회견문에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회견에는 윤재옥·김승수·권영진·이만희·임종득·최은석·김기웅·이진숙·우재준·이상휘 의원이 참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300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선언하느냐”라며 “일본반도체도 공장을 전국으로 쪼개다 생태계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 대만TSMC는 소부장생태계와 신주 과학단지에 집적해 세계1위가 됐다. 역사의 반면교사가 엄연한데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호남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어 확정이 되면 기업·부처가 모여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