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이후에는 민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구상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제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모든 병역 대상자가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개인이 기존의 단기 현역병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직위에 우선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 기간은 4~5년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방부는 단순히 새로운 복무 형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에서 습득한 첨단기술을 전역 이후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경력 설계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으로 이어지도록 해 우수 인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경계작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병력 구조 개편안에서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을 현재 약 40%에서 2040년 63%까지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약 60%에서 37%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업군인 중심의 안정적인 전력 구조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숙련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밝힌 선택적 모병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군을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기 징병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를 확대하면 전문 직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은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무와 사회 경력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제도의 세부 설계와 함께 보수 체계, 교육훈련, 전역 후 취업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해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