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라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예정인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련 입법을 지난달 추진하려 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연기했다고 설명하는 등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제출해달라"라고 밝힌 것에 관한 반박하며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당의 책임으로 돌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날 브리핑 일정은 3시간 전에 언론에 공지될 만큼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할 경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완수사권 관련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김 총리를 포함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로도 보인다. 김 총리와 정 전 대표는 모두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며, 조만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핵심 이슈에서 배제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의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하면서도 정 전 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 지연'의 정부 책임을 다시 당 지도부로 돌렸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김 총리는 당정 합의에 따라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당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빠른 입법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총리는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현 강원지사) 재임 당시 검찰개혁에 관한 당정 합의를 이뤘다면서 "1차 입법예고안은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다. 그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등 최소한의 대안은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최소한의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해 온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안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공에 당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 8일 우리가 정부안을 따로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국회에 넘겨서 결론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걱정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꾸자고 하며 큰 가닥을 잡아준 것"이라며 "일각에서 검찰개혁을 뭉그적거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당의 요구를 듣고 늦춰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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