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건 아닌지"라며 제헌절(7월 17일) 전에 당장 끝내야 한다고 거듭 입장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해? 1년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참 그렇다"며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얻을 것이 없으니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반야심경)"라고도 올렸다.

이는 정 전 대표가 김 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브리핑 직후 내놨던 입장과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브리핑 직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면서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법 시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려면 지금 바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 이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법안 마련이)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또다시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6·3 지방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전북지사와 기초단체장 승리 등을 언급하며 "결과로만 보면 전북은 완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듯 전북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화꽃을 피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8·17 전당대회 출마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햇빛이 떴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고 아직 마음속으로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중정치인은 항상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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