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저도 1000억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 공모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서를 받아 수 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선정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하다”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