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남 대규모 투자설에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운을 떼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멱살을 잡아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겨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사기업으로 하여금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또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만약 투자를 강요했거나 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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