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 선관위를 해체한 후 명칭과 구성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회의를 마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근본적인 해체를 하고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감사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이는 개헌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감사원 기능에 대해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전이라도 선관위법 등 법률을 개정해 현재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선거관리 권한을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기구로 법정기구화하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계획서 국회 제출과 선거관리 평가기구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구체적인 선관위 개혁 추진 일정에 관해선 “법안 개정안하고 헌법 개정 관련된 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