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꼭 세금이나 공급만이 아닌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 수석은 “부동산에 투기했더니 수익률이 별로네,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네, 이렇게 되도록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방식은 경계했다.
또 “부동산 투기 생각 없이 자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은 없도록 당연히 잡고 있다”면서 “전세나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대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 된다”며 “올해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올라가는 첫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 등 생산적 투자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하 수석은 “대통령은 5000을 넘어갈 때도, 6000·7000·8000·9000을 갈 때도 정말 덤덤해하신다”며 “오히려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민들의 자산 양극화나 박탈감, 과실을 다 같이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고 했다.
한편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며 “경제가 거의 빈사 상태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생명수를 불어넣는 작업이 추경이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경제를 일반실로 보내는 정도로 회복시킨 규모가 한 30조원 정도였다”며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0.5% 정도의 성장률이었는데, 추경하고 나서 1%로 크게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수가 있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충분히 들어오는 세금으로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재정 운용에 대해 “미래세대가 이걸 갚는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없다”며 “국가는 문 닫고 없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고 빚을 녹인다고 한다”며 “경제 사이즈를 크게 해서 빚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