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27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민주당이 '개헌 물타기'로 본질을 흐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를 소재로 정쟁만 하자는 것이냐"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능을 도려낼 수 없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본격적인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슈를 던지고 있다"며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다"라면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감독 실패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희대의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된 무능과 부실,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성역 없이 찾아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선관위마저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왜 이렇게 서둘러 개헌을 꺼내 드는지 그 의도부터 묻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이제 겨우 첫 업무보고를 마친 단계다. 밝혀야 할 의혹과 규명해야 할 책임이 산적해 있다"며 "(개헌 주장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슈로 진상 규명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선관위를 해체한다면서 조직과 권한은 사실상 그대로 둔 채 택갈이만 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간판만 바꾼다고 가게가 달라지지 않듯, 이름만 바꾼다고 선관위가 새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환골탈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시선이 선관위를 향하자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슈를 던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진정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며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결국 진정한 국민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선관위 사태의 정쟁 소재 삼기였음이 확인됐다"며 "개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토록 발끈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두고두고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려던 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가 개헌으로 깔끔하게 해결될까 두려워서인가"라며 "개헌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정책적으로 책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가능한 범위 내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즉각 제출하고 여야가 함께 특위를 꾸려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