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넘게 공전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단독 배분하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선출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넘겨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오후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를 통해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조 의장에게) 18개 상임위 처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제자리걸음 하자 조 의장도 절차를 한 단계 더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 명단 제출 시한을 두 차례(24일·26일) 넘기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명단안을 작성해 공문으로 발송한 뒤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국회법 48조와 45조에 따른 절차"라며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힘에 의견을 진술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께서 월요일(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그 이후 정해질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보낸 공문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바로 독재"라며 "소수당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며 "소수 야당의 힘이라는 건 110명 의원이 단합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협상이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면 즉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나설 수 있도록 의원들을 비상대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데에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일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는 절차도 시작할 수 없어 입법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후반기 국회 일정도 당분간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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