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7109만 원으로 2021년 고점보다 22.4% 더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한 주 만에 0.35% 뛰었다"면서 "임대차 3법으로 역대급 전세난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절마저 뛰어넘는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명확하다, 1년 내내 세금과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라며 "공급은 말뿐이었고, 규제는 현실이었다.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 와서 대통령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민간 정비사업은 묶어놓은 채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만 붙잡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는데,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민심 이탈의 원인을 고민한다면 해법은커녕 번지수부터 틀렸다"라며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과 전셋값 폭등인데 부동산을 망친 두 주범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해법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라면서 "국민대토론회라는 시간벌기가 아니라 세금과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살리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