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생산과 유동성,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김 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를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며 “상장기업 이익이 1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이런 숫자를 마주하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다. 아니, 한 세대에 한 번. 어쩌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런 시대를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논쟁. 가치논쟁. 끝없는 정치공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가”라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더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반도체 호황은 사이클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팹 선제투자가 승부수인가, 다운 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반도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특별이익을 주주 노동자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인재는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이 대한민국 공론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과 유동성, 청년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과제는 따로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팹은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투자와 미래대응기금으로 분산하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에게는 뉴딜에 버금가는 담대한 교육과 재교육,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며 AI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연구시설, 장비산업, 새로운 도시로 흘려보내는 거시경제 정책”이자 “동시에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는 사회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특별한 호황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진짜 승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고, 누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가치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며 “그리고 AI 시대, 그 먹고사는 문제의 본령은 생산과 유동성, 그리고 청년을 연결하는 반도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에도 “팹 생산능력이 왕(Fab Capacity is King)”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겠지만,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전력과 용수, 부지 수요를 고려하면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