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두고 입법 독재를 운운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멈춘 이유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재차 요청한 시한마저 걷어찬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 국회 파행을 뜻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정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 졸속 자체가 야당을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찍어 누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민주당의 오랜 버릇이 또 도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마디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자기들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입만 열면 K-민주주의 수출을 말하는데 소수 정당 의원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가 정해 주는 이 풍경을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라며 "부끄러운 줄부터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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