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향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사람들도 면허가 정지돼야 마땅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진찰 없는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금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정확히 그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의 호남 이전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짜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며 “처음엔 ‘전력’이었다가 ‘균형발전’으로,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한다. 반년 사이 병명만 네 번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가 정책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인 반도체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엔 전력이 없다’는 진단을 지키려고 지난달 용인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절차를 끊었다”며 “진행을 막아 놓고 진행이 안 된다 하고, 전기를 끊어 놓고 전기가 없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률이 75%를 넘겼음에도 정부가 과거 40%대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며 “핵심 협의체 역시 일곱 달째 닫아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대기업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한때 수사 받고 수감된 기억이 있는 경영자들에게 있는 죄도 지워 주는 공소 취소를 들먹이며 법 위에 서는 모습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것을 ‘기업의 선택’이라 부른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수백조 원짜리 국가 산업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느냐”며 “처방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끼워 맞추는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듯 결론을 내려놓고 기업을 압박하는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