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수천조에 달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휘관을 자처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력·용수·인력 등 확보 문제와 '관치 개입' 논란을 정면돌파하며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사업 규모만 재계 추산 4755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투자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 균형 발전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는 △호남권 896조 원 △충청권 392조 원 △영남권 270조 원(잠정)의 권역별 투자 계획을 내놨다. 2040년까지 이어지는 두 개사의 장기 투자계획까지 합산하면 투자 규모는 4755조 원에 달한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물론 에너지·디스플레이·바이오·우주항공·조선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은 투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불리는 서남권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다. 광주·전남에 전공정(웨이퍼를 투입해 칩을 생산하는 핵심 공정)·후공정을 아우르는 반도체 팹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발표 전부터 논란에 휩싸여왔다.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자립도는 높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용수 공급 또한 제한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지 확보,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관치 개입"이라고도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과 동시에 공장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주말에 기업 관계자 몇 분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라는 뉘앙스가 역력했다"리며 "나중에 다 감옥 갈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며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자유토론을 통해 기업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청와대에 이 사안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임기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 국가 산단 인프라, 특히 전력과 용수 등은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건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투자, 전기요금 혜택 제공,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임기 내 최대한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부지수용,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통과)에 따라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해당 프로젝트 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비서실장은 "이 정부 안에 완공하는 것까지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며 "투자는 예상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