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폭주하고 있다”며 “그런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토록 법사위에 집착하는 본색은 이미 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이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마저 없애는 ‘죄 지우기 특검’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특검법’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완력을 행사하는 진짜 이유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탄 특검법’이 가진 위헌성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외치는 입법 노선 가운데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오직 재판 지우기와 사법 파괴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국회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며 “이는 민주당도 강조해 온 오랜 관행이자 협치의 근간이지만, 이들은 또 의석수만을 앞세워 신성한 전통을 짓밟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전례 없는 폭거에 이은 오만”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고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려는 속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적 조정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내던지고 다수당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주재해야 할 의장이 야당을 향해 상임위원 명단을 ‘일방 통보’하는 행태는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힐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힘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엄연한 재판 결과를 지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보루인 법사위를 빼앗긴다면 의회 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국민과 함께 처절하게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