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경제 그 자체"…국힘, 李정부 '메가프로젝트' 겨냥 "국조 검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09:4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겨냥해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묻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토]'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사진 = 노진환 기자)
[포토]'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사진 = 노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에 들러리로 세우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했다”며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무리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쳐도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며 “투자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정보를 누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문 양대 파벌로 갈라져 온갖 멸칭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1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못 할 이유는 없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번 메가프로젝트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획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투자와 개발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교한 대책 없는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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