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동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를 두고 “도시의 진정한 가치 상승을 투기로 오판한 잘못된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가 지속될 경우 젊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만 끊어지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동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의 모순된 시장 진단을 꼬집었다.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반도체 호황’과 ‘GTX-A 노선 개통’으로 꼽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배후도시로서 일자리와 인구가 모이는 구조적 흐름은 인위적인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대출을 절반으로 깎으면 걸러지는 건 은행에 기대는 젊은 실수요자고, 살아남는 건 현금으로 박치기하는 사람”이라며“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거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서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하셨냐”며 “규제로 멈추는 건 실제 동탄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기회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