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당·정부·청와대)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했다.

이어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6월 30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선출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라며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이날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특검도 신속히 추진해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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