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1라운드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모두 잃은 국민의힘 앞에는 남은 상임위원장(7개)을 받는 것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맡도록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전자가 '어게인 2024'라면 후자는 '어게인 2020'으로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열 차례 넘는 원 구성 협상에도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전날(6월 30일)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선출을 강행했다.

그 결과 △법사위원장 서영교 △운영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광재 △재경위원장 조승래 △정무위원장 유동수 △문체위원장 이재정 △국방위원장 진성준 △행안위원장 김영진 △과방위원장 송기헌 △기후노동위원장 김정호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재경위, 과방위, 기후노동위 등 주요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고, 협조도 없을 것"이라며 "그토록 원하니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고 대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의 입장을 정리하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 남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다면 이는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의 재연이다. 여당(문재인 정부)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처음이었다. 아울러 13대 국회부터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했던 관례가 깨진 최초의 사례로 남았다.


당시 민주당은 마지막 정보위원장까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코로나19 추경안과 임대차3법을 필두로 한 부동산 관련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한다면 이는 2년 전 원 구성의 재연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자 고심 끝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전격 수용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경험한 만큼 장단점을 파악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반기 민주당의 독식 결과는 '정권 교체'란 결과를 낳았다. 2024년 11대 7 분배의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이란 변수에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총선을 채 2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심의 향배가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집권 1년 만에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30%포인트(p)까지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리'라도 챙겨야 한단 것인데,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 원 구성 이슈도 어차피 일주일 뒤면 국민들에게 잊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등 여론전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인 만큼 추후 재협상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재위와 정무위, 과방위, 기후에너지환노위 등이 다시 협상대에 오를 경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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