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서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 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이렇게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폭과 관련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정권의 이념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