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2일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과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됐는지는 첫 번째 헌법을 오독한 결과"라며 "두 번째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오독했다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인데 헌법을 오독해서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어 있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에 무조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관위에 책임을 묻거나 무효 소송에 승소 판결을 하거나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선관위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는 것부터 선관위를 다시 만드는 시작을 삼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선거 제도 개혁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63년에 선관위가 생겨나서 63년이 지났고, 6·3 지방선거에서 이 사태가 터지는 등 '6, 3'이라는 게 우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이 숫자가 일치하면서 뭔가 계기가 돼서 선거 제도를 분명히 바꾸는 에너지가 한번 폭발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올림픽공원을 수차례 찾았는데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똑같았다"며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성역 없는 특검을,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해 왔다"며 "검증의 기본 원칙은 독립성이고, 개혁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당장 위철환 사퇴시키고 쫓아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야 해결되지 이 문제로 주저할 게 뭐가 있겠나"라며 "당장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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