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는 이날 공식 출범하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시대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과제를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도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안부 차관이 맡으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해 제도개선과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 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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