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면서 “그런데 7월 1일 수요일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쿠팡 사태가 다른 통상 문제로 확산하지 않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미 법사위는 ‘경쟁 차단: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비판했다.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과 ‘쿠팡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무기화한 한국’이라는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이를 쿠팡에 대한 ‘범정부적 총공격’으로 확대했다”며 “전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 이후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한국 기관이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무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억10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더 심각한 데이터 유출 건에 대해 한국 기업에 부과했던 벌금을 훨씬 초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쿠팡 조사 과정을 비난하며 “쿠팡 본사에 노동부 등 한국 정부 조사관들이 상주하다시피 해 서울 본사 건물에서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한국 정부 조사관일 정도였다”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최고경영자(CEO)의 진술을 그대로 싣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