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대 국회 후반기를 국민의힘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법사위는 2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여권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한 데 항의하며 모두 사임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위원만 참석했다.

여권 위원들은 국민의힘 불참을 강하게 성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민생 경제와 미래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토론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오든 말든 법사위 기차는 꼭 출발시켜 달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는 여야 대치의 최전선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사수한 만큼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당장 다음 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 50여 건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입법 드라이브의 정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 아래 형사소송법을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근거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도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 위원장을 겨냥해 “서 의원이 보여준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