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후속 정책과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도 국정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봤다.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패스 수혜 대상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었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으로 응용할 방안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실업급여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장마철 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