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출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도 나와 향후 논의에 눈길이 모인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해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기 위한 1차 논의를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정책위와 원내, 법사위 중심으로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과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종합해 신속하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견례 성격의 이날 논의에선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진 않았고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가 모였다고 한다.

이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송영길 전 대표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앞다퉈 보완 수사권 폐지를 내세우며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숙의가 필요하고, 예외적 상황엔 남겨두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한 사건에만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외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되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완 수사 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국민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취지의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되살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와 여당 의원은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적은 바 있다.

다만 대부분 의원은 단체방에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표출된 건 맞다"며 "민감한 이슈는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잘 내지 않아 몇 명이 낸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