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3일 더욱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지속하되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의원총회에서 '강경 투쟁'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전날(2일) 문을 연 법사위를 '법사(死)위'로 칭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멈춘다"며 "국회 발목 잡기가 아주 도를 넘은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저는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 구성에 어깃장을 놓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보이콧이니 더 강한 투쟁이니 운운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온갖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국민에게 짐만 되는 정당이다"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는 지속적으로 야당 지도부와 (원 구성) 협상 절차를 이어나갈 생각"이라며 "다음주에는 협상을 지속하되 정말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겠느냐,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없이 시작하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돼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는 사실 유튜브 등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면서 법사위와 더불어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들의 SNS 활동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 사이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더 듣고 필요하면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거 같다"며 "아직 투쟁 방안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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