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범죄자 천국, 선량한 국민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한 것을 들며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한 초동 대처로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끔찍한 진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으로 밝혀진 것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며 "수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음에도 경찰은 단 1명만 가해자로 특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 공범들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기어이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형소법 개정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며 "묻고 싶다.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범죄자들이 활개 치기 좋게 대문까지 활짝 열어두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초동 수사의 구멍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라며 "민주당은 범죄자 천국, 국민 지옥 만들 당내 '형소법 개악 TF'를 즉각 해체하고 당장 입법 폭주를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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