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민석, 다시 불붙은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설 진실공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05:38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6.7.3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당대표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정부가 5월에 2차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당에서 미뤘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전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받아치면서 각자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관련 5월 처리를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말한 것'에 관한 질문에 "정부와 여권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누차 말했듯 가급적 원래 1~2차로 나뉘어 있던 걸 1차 검찰개혁 논의와 여러 갈등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여러분이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고,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차원 입장으로 정리해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한다고 전했기 때문에 당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면 그와 관련해서 참고자료 등 필요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축적된 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내서 처리하면 10월에 공소청이라든가 중수청이 출발하는 데는 차질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에 당에 폐지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당에 요구했다는 건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기억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에 혹시 5월 중에 처리하자고 들은 적 있냐 말했는데 본인도 기억을 못했다. 기억 못 하는 건 없다는 쪽에 가깝겠다"라며 "저는 기억 못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정부에서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을 안 만들어놨을 가능성도 있는데, 5월에는 만들어놨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만들었는데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 입장인데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나, 지금도 안 하고 5월에도 안 했다"라며"이걸 갖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다. 법을 제출한 적 없고, 법을 처리해달라고 한 적 없고, 정부 측 인사가 제게 전화해서 5월에 처리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정애 의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나 요구권이나 당정이 공론화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들었다"라며 "그럼 그것을 조용히 하자, 선거철이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5월 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게, 마련된 법이 없어 당은 기다리라고 해서 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오해를 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말한 것으로 클리어하지 않나"라며 "요청했다면 법을 제출하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 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 정부 입법이든 뭐든 간에 이 법을 처리하려면 갖다줘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의'1인 1표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정 전 대표는 "전략지역, 영남지역 가중치를 어떻게 할 거냐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1인1표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추진한 1인1표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을재개정 하지 않는 한 1인1표제 무력화는 불가능하고, 그게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1인 1표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당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분노한다"며 "19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없었는데, 이후 직선제가 실현됐다. (1인1표제가) 거기에 버금가는 혁명적 일이었고, 당원이 실제로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고, 충돌 없는 문제로, 저도 1인1표제를 원래 주장하던 사람이고,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 없는 문제"라며 "지역별 가중치 논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1인1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보다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차근차근 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인1표의 적용 범위가 현재로는 공직 경선이나 당직 경선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나 이번에 당대에 적용되는데, 저는 실질적인 당원주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책 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넓힐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며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다. 1인1표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실질적인 당원 주권으로 가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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