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찍어내는 '입법 공장',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및 패스트트랙 제도 개정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후반기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이도 모자라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시도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논평에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법 해체 프로젝트'를 광란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방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법치는 영원해야 한다. 국민 앞에, 그리고 법 앞에 당당히 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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