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 중점 사항은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14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조사 과정에서 초동 상황 파악과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 인하와 인쇄 예산 집행과 수의계약, 특별정려금 지급, 국외 출장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관위 개혁과 외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 계약 △각종 수당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 경비 △인건비 등 선거 경비 소요 추계와 예산 조정 등 선거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한다.

또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계약단가 산정과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특혜 의혹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 및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와 범위·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단계 감사를 실시하고, 8월 중 2단계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단계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사항, 투입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의혹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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