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내내 저조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 재가동됐다. 그동안 여야 대치 속에 민생·금융·공정거래 관련 법안이 대거 계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정무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서 여당 주도의 입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투기자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야당 없이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위원회 개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하루빨리 여야 위원 모두가 자리해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감독체계 정비, 신산업 규제 합리화, 불공정거래 규율 강화,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질서 확립, 자본시장 신뢰 회복,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사전 예방 중심 전환 등을 후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반기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후반기에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산적한 법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입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원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비율은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전담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다. 거래소 상장·공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시장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산업 육성과 규제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신주우선배정 제도, 기업 합병 시 시가 중심이 아닌 자산·수익가치 등을 함께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방안 등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자본시장 개혁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 요구가 잇따랐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방식에 반발하며 정무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10년간 배당과 자산 매각 등으로 5조원이 넘는 현금을 회수하고도 회생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약탈적 사모펀드가 초래한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MBK의 약탈적 금융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금융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이 늦어진다면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는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