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을 두고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는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며 “그가 말하는 자유가 충만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그저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학교수까지 한 사람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세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구절을 인용한 뒤 “광범한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밀도 단 하나의 예외는 인정했다”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인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방종(放縱)에 불과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임을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몰지각한 발언은 방종의 한 예일 뿐,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총리급 고위 인사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두둔하고 나섰다. 고위 공직자가 자유와 방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상식 이하의 주장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더군다나 그는 대학교수까지 지낸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일고를 향한 ‘스타벅스 가야지’ 조롱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명예교수는 “총리급인 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면 이와 같은 그의 언행이 이 정부의 이미지에 악취 나는 구정물을 끼얹은 것이 분명하다”며 “청와대가 부랴부랴 그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구정물의 악취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을 발탁한 것부터 잘못된 일이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이재명 정부와 손톱만큼의 공통분모조차 찾을 수 없는 극우 인사를 끌어안으려 했던 것인가. 이번 사건이 그 단적인 예지만 그는 팀플레이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인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이 명예교수는 “철없는 어린 친구들이 물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니 어른들이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아픔이 많은 광주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어른이라면 어린 세대의 그런 잘못을 준엄하게 나무라고 다시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이 부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종을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킴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여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고 부연했다.